중고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과세표준금액, 절세팁까지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어떤 세금과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특히, 취등록세는 구매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차의 경우 구매 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중고차를 구매할 때 신고한 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취등록세가 계산되어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차 취등록세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노하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과세표준금액, 절세팁까지

 

중고차 취등록세 과세표준

 

중고차 취등록세 과세표준 기준

 

중고차를 구매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즉 과세표준이 필요합니다. 신차의 경우, 구매한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사용되지만 중고차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고차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금액과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 가격으로, 중고차의 취등록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고차 신고가액 vs 시가표준액

1. 신고가액

 

신고가액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구매자가 차량의 가격으로 신고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거래에서 합의된 가격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가격입니다.

 

2.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 가격으로, 특정 차량의 시장 가치를 나타냅니다. 만약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취등록세는 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가격은 조회 서비스나 시가표준액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링크는 블로그 글 중간에 제공하겠습니다.

 

중고차 신고가액 vs 시가표준액 다를 경우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가표준액이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상보다 더 높은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거래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을 경우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런 점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1. A 씨가 중고차량 쏘렌토를 구매했습니다. 차량가격을 2,100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A 씨의 중고차 신고가액은 2,100만 원이 됩니다. 

 

2. 그런데, 중고차량 쏘렌토 연식과 기타 조건들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 시가표준액은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가표준액이 1,9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 신고가액 2,100만 원 > 시간표준액 1,900만 원 ---> A 씨가 신고한 신고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신고가액이 중고차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예시 -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1. A 씨가 중고차량 쏘렌토를 구매했습니다. 차량가격을 1,700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A 씨의 중고차신고가액은 1,700만 원이 됩니다. 

 

2. 그런데, 중고차량 쏘렌토 연식과 기타 조건들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 시가표준액은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가표준액이 1,9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 신고가액 1,700만 원 > 시간표준액 1,900만 원 ---> A 씨가 신고한 신고가액이 더 작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중고차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이유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구매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세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항상 일정 기준의 세수를 유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의 필요성 

 

정부는 필요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중고차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필요한 세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장 가치 반영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차량의 시장에서의 거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즉, 중고차 구입 시 실제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정함으로써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차량의 실제 가치를 보장하고, 가격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행위 방지 

 

낮은 신고가액은 때때로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소비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의 가치를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중고차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중고차 정부가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은 조회를 통해서만 확인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1. 홈텍스에 접속한 후 승용차 가액 조회를 검색해 줍니다. 

 

 

시가표준액 검색 바로 하기

 

 

 

 

2. 자동차명(제작사명)과 자동차등록증이 형식번호를 입력하여 줍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만약 형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조회 및 비용, 인터넷 재발급방법과 제출서류

 

차량 정보 입력

1. 형식번호를 몰라도 검색은 가능하나 정확한 가격을 조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클릭

 

 

 

2024년 승용차 잔가율

경과연수	국산차	외제차
1년 미만	0.826	0.842
1년	0.725	0.729
2년	0.614	0.605
3년	0.518	0.500
4년	0.437	0.412
5년	0.368	0.340
6년	0.311	0.281
7년	0.262	0.232
8년	0.221	0.191

 

잔가율 이용하여 계산하기

 

예를 들어, 2021년형 기아 쏘렌토를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은 4,000만 원이며, 경과 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잔가율이 0.518 이겠죠?

 

40,000,000원 x 0.518 = 20,720,000

 

시가표준액이 20,720,000입니다. 신고가액이 이보다 저렴하다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절세 팁

 

중고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를 줄이고 싶다면 중고차 구매계획을 다음 해 연 초에 구매하는 좋습니다. 연말에 구매할 예정이 있던 분들에게는 절세 팁을 이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위의 예시와 같은 차량을 2024년이 아닌 2025년에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잔가율을 0.518이 아닌 0.437을 적용받습니다. 

 

40,000,000원 x 0.437 = 17,480,000원

 

시가표준액이 17,480,000이 됩니다. 이는 2024년 구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3,240,000의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결론

 

중고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는 중요한 비용 요소입니다.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과 절세 팁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 등록증 조회 및 비용, 인터넷 재발급방법과 제출서류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100% 면제 받는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란?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신차와 중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