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취득세 감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첫 주택 구입은 누구에게나 큰 일이지만 세금 관련 어려움이 많죠. 특히 주택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정부는 20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란? 주택을 구입하면서 처음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하는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금을 덜어주는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신청 시점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과거에도 주택 소유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단, 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단, 새 주택 취득 전에 처분하거나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사용승인 후 20년 초과 혹은 85m²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한함)
2. 전용면적 20m²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단, 1 채일 경우만 가능)
3.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한 경우
4.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
주택의 가격조건
취득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때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해당됐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이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조건
2023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였지만,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의 조건 | 변경 후 조건 |
| 주택 가격 | 수도권 :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 3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 소득 요건 | 부부의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없음 |
| 감면 혜택 | 취득세의 50%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소형주택 구입 시 300만 원 한도 내 감 |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방법 - 추징 안 되는 방법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추징이 되지 않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하고 가산세와 이자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전입신고
주택을 취득한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면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거주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금지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은 3년 동안 임대, 증여, 매도가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 혜택 시행 전에 생애 첫 주택구매한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2023년 3월에 공표되었지만 2022년 6월 21일 취득 시부터 적용되므로 먼저 낸 취득세를 소급 적용으로 하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 2022년 11월 21일 생애최초 첫 주택을 3억에 매수를 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환급신청을 해서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은 법률 아니 규칙을 시행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2023년 3월에 규칙이 시행되지만,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감면 신청 과정은 간단합니다. 단, 필요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 작성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 작성방법 블로그 연결]
필요 서류 준비
1. 주민등록등초본 : 최근 5년 이내 주소가 포함되고 주민번호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시 각 각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로 발급을 해야 하며 모든 정보가 전체공개로 되어야 하며, 사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시 각 각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매매계약
4. 주택 등기부 등본
신청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결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서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고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조건을 잘 살펴보고 미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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